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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4인 가구, 건보료 38만원 안 되면 100만원 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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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 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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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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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광장시장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25일 서울 광장시장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맞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건보료) 합계가 38만원 이하라면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을 받게된다. 다만 시가 20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TF(태스크포스)' 세번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전국민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주는 것을 골자로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은 올해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본으로 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6월 건보료 본인 부담금이 △2인 19만1100원 △3인 24만7000원 △4인 30만8300원 △5인 38만200원 이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2인 20만1000원 △3인 27만1400원 △4인 34만2000원 등이고, 혼합가구는 △2인 19만4300원 △3인 25만2300원 △4인 32만1800원 등이다. 지원대상 가구 구성을 올해 6월 말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선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맞벌이 가구에 대해선 가구원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지역가입자 13만6300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2인 24만7000원 △3인 30만8300원 △4인 38만200원 △5인 41만43000원이다. 맞벌이 지역가입자는 △2인 27만1400원 △3인 34만2000원 △4인 42만3000원 △5인 45만6400원 순이다. 혼합 가구는 △2인 25만2300원 △3인 32만1800원 △4인 41만4300원 △5인 44만9400원이다.

동시에 국민지원금 선별지급 원칙에 따라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사람들이다. 과세표준 9억원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15억원, 시가는 20억~22억원에 해당한다.

국민지원금은 인당 25만원씩, 2002년말 이전 출생한 사람은 직접 신청해 개인 계좌에, 미성년자녀는 세대주 계좌로 지급받는다. 정부는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 보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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