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소부장 제품결함 걱정 끝 "…보험료 80% 국가가 지원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5.25/뉴스1

기술개발·성능검증을 거쳐 구매한 소재·부품·장비의 예상치 못한 결함 발생으로 수요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소부장 신뢰성 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보험료의 80%까지 정부가 지원해주고 지원 상한도 종전보다 2배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자본재공제조합 및 민간보험사(삼성화재 (299,500원 ▲2,000 +0.67%))와 함께 시행한 '소부장 신뢰성보험 지원 시범사업'을 1년 연장하고 관련 기업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신뢰성 보험은 성능검증을 통과한 제품의 품질이 고장 등 없이 오랜기간 유지되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상품이다. 완제품 생산단계에서 수요기업의 리스크를 완화해 신규 혁신적 소재·부품·장비의 상용화, 국산화 등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한다.

강화된 혜택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보험료 지원율을 종전 50%에서 80%로 올린다. 지원 상한액도 종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보험기간도 종전 1년 단위에서 1~3년 단위까지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

산업부가 마련한 신뢰성 보험 보장내용 및 보상한도 기준안을 보면 제조물 자체의 피해를 보장하는 '제조물 보증책임(PG)' 보험의 경우 기본형 보험료는 500만원이며 보상한도는 10억원이다. 리콜로 인한 광고·운수 비용을 보장하는 '제조물 회수 책임(PR)' 보험은 기본형 보험료 400만원, 보상한도 10억원이다.


제조물 외 상해 및 재산 손해를 보장하는 '제조물 배상책임(PL)' 보험은 선택형 보험료 100만원, 보상한도 10억원이다. 조업중단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실을 보장하는 '기업휴지 손해(BI)' 보험은 특약 방식이며 보험료와 보상한도는 별도로 산출한다. 산업부는 기업의 인증·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개별보험료 책정 후 PG, PR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입대상도 신뢰성 인증(R-mark) 제품 생산기업으로 한정하던 종전 방식에서 6대 분야 양산성능성인증 및 기타 업종별 대표 인증(조선분야 선급인증 등) 기업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가입은 자본재공제조합 또는 협약 민간보험사 삼성화재를 통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뢰성 보험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수혜사례들이 발생할 경우 민간의 자율적 확산 등 관련 보험시장 활성화를 시작으로 수요기업의 신규 소부장제품 채택 위험경감, 소부장 기업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보험생태계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