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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손상된 한 살 아들 방치해 실명시킨 부모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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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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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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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시력이 손상된 한 살 아들을 방치해 실명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A씨(40)와 아내 B씨(24·)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각각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둘째 아들인 C군(당시 1세)의 시력이 손상됐음에도 치료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2018년 3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두개골 골절 및 경막하출혈이 발생해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부부는 2018년 3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의심행위로 최초 신고 접수된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사례 관리를 받으면서 아동병원 관련 안내, 주거지 관련 신청, 수급자 신청, 가정위탁 신청 등 절차를 안내 받았으며 진료비, 피해자 심리치료비 등 생계비를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임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0시26분부터 같은 날 오전 3시40분까지 C군과 첫째 아들 D(당시 3세)군을 집에 남겨둔 채 PC방에 가기도 했다.

C군은 현재 시각 장애와 뇌병변 장애로 인해 장애 영유아 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형 D군은 또 다른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의 시력 손상을 알게 된 2019년 2월 피해아동은 약 1세 3개월이었다. 피고인들의 방임행위가 1년 반 이상 계속된 결과 피해아동은 약 2세 8개월인 지난해 7월 이미 두눈 망막이 박리돼 시력 회복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자녀 양육에 미숙했다는 점, 자녀 양육에 국가·사회적 지원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1년6개월 동안 피해자 C군에게 방임행위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이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미약한 영유아 자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한 아동학대 범행의 경과와 그에 따른 중대한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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