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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포기…이재명 "재고해야" vs 이낙연 "합의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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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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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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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오른쪽)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7.30/뉴스1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오른쪽)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7.30/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번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양보를 두고 대립했다.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직을 넘기는 것을 두고 이 지사가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힌 데 반해 이 전 대표는 "여야 간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면서다.

이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며 "전진을 위한 양보가 아니라 개혁의지 후퇴라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처럼 개혁입법은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고, 국민 90%가 찬성하는 CCTV 의무화법도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들께서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원래 법의 취지에 맞게 자구심사 등 형식적 권한만을 행사하고, 법안통과를 막는 게이트처럼 악용되지 못하게 제도화한다면 이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전날 법사위원장직 양보 반대 입장을 나타낸 점을 언급하며 대선경선 후보들의 공동입장 천명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다만 "그제 새벽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내게 문자든 전화든 SNS 쪽지든 의견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그랬듯 언제나 환영한다. 얼마나 답답하고 다급하면 권한 없는 내게까지 그럴까 이해는 가지만 커뮤니티와 카톡방 등을 동원해 일상업무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직적 강압적 방식은 자제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여야 지도부 합의에 따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여야간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대선 후에 (법사위원장이) 바뀐다면 그 이전에 할일을 다 처리해야겠구나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에선) 법사위원장을 넘기면서 법사위 기능도 많이 축소했는데 그런 건 일종의 서로를 위한 안전장치로 보인다"며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들이 아직 하지 못한 일을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숙제가 우리한테 생긴 걸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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