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씀씀이는 늘리고 세금은 줄이고…난감한 차기정권

/그래픽=최헌정 디자인기자

나랏빚은 늘어나는데 세금은 더 적게 걷는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1조505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투자·소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일시적으로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경기 회복, 세수 확대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올해 2차례의 추경 등에 따라 늘어난 나랏빚을 줄이는 건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채무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963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에서 47.2%로 높아졌다. 2024년에는 국가채무가 1260조1000억원에 달하고 국가채무비율은 54.7%를 기록할 전망이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그러나 채무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2020~2026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의 예상 상승폭은 21.0%포인트로 미국(7.4%포인트), 영국(9.3%포인트) 등 선진국 평균(1.0%포인트)를 상회한다. 오히려 2020년 국가채무비율 68.9%의 독일은 2026년 57.1%까지 떨어뜨려 한국보다 재정건정성이 좋은 국가가 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이 같은 국가채무 증가를 막기 위한 세수 확보와 거리가 멀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정안을 통해 당장 내년에 1조2579억원의 세금이 덜 걷힌다. 2023~2026년 이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만 해도 2471억원이다. 유일한 세수증가분은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증세'지만 이는 5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서민·중산층에 대한 3295억원 감세, 중소기업 3086억원 및 대기업 8669억원의 감세 효과를 상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예산 600조원...역대 최대

지난 3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초기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가채무비율이 뛴 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한 재정지출에 기인한다. 올해 2차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은 604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의 384조9000억원에 비해 57.1%(219조8000억원) 늘었다.

기재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이 600조원을 넘어서는 시점은 2023년으로 예견됐지만 2년 앞당겨진 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세수 증가 요인이 적어질수록 확장재정은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 국채의 20% 가량을 보유한 해외 투자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국가재정의 안전성은 더욱 떨어질 수 있다. 일본처럼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기반으로 국채의 절반 가량을 매입하는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아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미래세대 부담인데…고령화 추세가 부담

지난 3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어르신들이 장기를 구경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나랏빚을 줄이는 일은 결국 다음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고령화 추세는 이 같은 국가채무 개선 전망을 어둡게 만든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이었다. 사망자가 출생아를 넘어서면서 인구 순감이 시작됐다. 지난해 15.7%였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2025년 20.3%를 넘어선다. 2019년 20~60세 인구는 3118만명이었지만 2039년 2309만명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2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과 같은 'AA-,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고령화에 따른 지출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운용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전히 일반정부 부채는 선진국의 절반 이하로 낮은 수준이고 이자비용 부담도 마찬가지"라면서도 "채무 증가속도와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강도의 지출 구조조정,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