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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세법개정안 시행령에서 현장과 제도 괴리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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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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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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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11호에서 2021 세법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사진제공=머니S 임한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11호에서 2021 세법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사진제공=머니S 임한별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정부가 발표한 '2021 세법개정안'에 대해 "글로벌 신산업 경쟁을 벌이는 우리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기업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26일 정부 발표 직후 논평에서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고, 탄소중립기술, 바이오 임상시험기술 등을 신성장분야 세제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킨 것은 글로벌 신산업 경쟁을 벌이는 우리 기업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 본부장은 "다만 새로운 지원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세법에서 신성장분야 세제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시행령에서 신성장분야 전담인력을 두어야만 인정받는 등 현장과 제도간 괴리가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과정에서는 수소생산관련 신기술의 탄소중립기술 인정, 수소생태계 구축 관련 설비투자 지원범위 확대 등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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