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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가 봉이냐"…文, 양해 구했지만 '지원금' 또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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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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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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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1.7.26/뉴스1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1.7.26/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 국민이 코로나 '국민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데에 "여유 있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지급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한 지 오래된 3040세대 직장인들의 불만이 크다.

한 누리꾼은 "6월 건강보험료 기준 2000원 초과해서 못받는다"며 "월급쟁이가 봉인 것 같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똑같이 세금 내고 누군 받고 누군 못받고 계층 간 갈라치기하는 게 아니고 뭐냐"고 말했다.

선별지급으로 복잡한 셈법을 더해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푸념도 나온다. 한 30대 직장인은 " 맞벌이 부부에 가구원이 1명 더 많은 것으로 쳐주면서 결국 외벌이가 역차별을 받는다. 전국민에게 다 지급하면 이런저런 복잡한 셈법 없이 편할텐데 왜 선별지급해서 이런 논란을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정부는 약 11조원을 투입해 전 국민의 88%에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하면서 약 2034만 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원칙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지만, 1인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명 더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지원금은 이르면 8월 말경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전국 기초 자치단체장들도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건강보험료 선별 기준이 모호해 형평성 논란이 있고, 선별과정에서 상당한 행정 비용이 소요되며, 지자체 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와 민원에 시달릴 것"이라며 "과연 12%를 배제하면서 나타난 재정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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