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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다 급해"...아직 법도 없는데 기후기금 굴릴 계획 짜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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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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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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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2020.12.7/뉴스1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2020.12.7/뉴스1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기후대응기금' 설치를 마무리하기 위해 근거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기금운용 계획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근거 법령없이 기금운용 계획안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금 설치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선 설치할 수 없다.

2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은 기후대응기금 기금운용 계획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기후대응기금의 근거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이 묶이자 향후 법안 통과시 즉각 기금 설치와 운용이 가능하도록 사전 작업을 해두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거 법이 국회를 통과되지 않았지만 기금운용 계획안을 짜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면서 "법 통과 이후 바로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후대응기금의 근거 법인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안은 정부가 원안을 만든 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실과 협의해 통합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통과가 늦춰지고 있다.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 실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원이다. 저탄소 기술 개발·에너지 전환 지원 등이 목적이다. 현재까지 기금 용도는 온실가스 감축 지원, 기술 R&D(연구·개발), 사업 전환 등을 지원한다는 개괄적인 방향만 제시돼 있다.

특히 기금 재원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탄소세 징수와 세제·부담금·배출권 거래제 개편 또는 기존 특별회계·기금의 통폐합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어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기금 설치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선 이후 차기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책동력이 유지될지 지켜봐야 한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기후대응기금 설치가 차기 정권에서 실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 세계적으로 기류가 강한 만큼 정책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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