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특허청, 기술 유출·침해 막기 위한 '기술경찰' 본격 가동

머니투데이
  • 대전=허재구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1.07.27 14:02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기술경찰과·상표경찰과·부정경쟁조사팀으로 확대 개편… 수사인력도 11명 증원

특허청(청장 김용래. 사진 왼쪽에서 2번째)이 27일부터 국가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의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청장 김용래. 사진 왼쪽에서 2번째)이 27일부터 국가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의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은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의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본격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짝퉁단속' 위주로 업무를 수행해 오던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기술경찰과(기술수사 전담조직)와 상표경찰과(상표수사 전담조직) , 부정경쟁조사팀(행정조사)으로 세분화 해 확대하고 전체 기술수사 인력도 기존 47명에서 58명으로 11명 증원했다.

신속하고 공정한 기술수사를 위해 다년간의 심사·심판 경험을 통해 기술 및 법률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구성했다.

한편, 기존에도 가동되던 특허청 상표경찰은 지난 2010년부터 5만3000여건의 신고 건을 처리하면서 40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1200만 여점(정품가액 5,200억원)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

또 대규모 위조상품 단속에도 적극 대응해 위조 건강식품(정품가액 652억원 상당, 2015년), 위조 마스크팩(정품가액 200억원 상당, 2019년), 위조 자동차 휠(정품가액 225억원 상당, 2017년) 등의 유통을 차단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도 앞장서 왔다.

또 기술경찰은 지난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415건의 고소 건을 수사하여 759명을 형사입건한 바 있다. 이는 한해 처리되는 사건을 기준으로 전체 기술사건의 약 17%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런 성과안에서 이번 기술수사 전담조직의 가동은 미·중간 무역전쟁 등 날로 심화되는 국가 간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의 상황에서 우리 주요기술의 해외유출과 침해를 방지하는 든든한 기술지킴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기술수사 전담조직의 본격적인 출범을 계기로 해외 기술유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침해를 엄단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구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삼성전자 3번 부른 美 백악관, '영업기밀' 담긴 내부정보 요구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제10회 청년 기업가 대회 참여모집 (-09/30)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