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연좌제냐?"..신혼공급 61%라는데 사전청약 못하는 부부들

#지난해 결혼한 무주택자 A씨는 이번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낙담했다. 본인의 '1순위 당첨제한' 규제가 결혼 후 무주택자에 청약 당첨 이력도 없는 배우자에게도 함께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다. A씨는 "결혼 전 제가 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배우자도 함께 피해를 봐야하냐"며 "청약에도 연좌제가 적용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28일부터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 성남 복정, 의왕 청계, 위례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의 사전청약접수가 시작된다. 이번에 청약이 진행되는 총 4333가구 중 신혼부부 배정분이 2658가구로 전체의 61.3%를 차지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신혼부부들을 탈법과 편법으로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해야할 제도가 오히려 결혼과 혼인신고를 기피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A씨의 사례 처럼 결혼 전 한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결혼 후 다른 배우자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결혼 전 A씨는 2019년 인천 지역에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을 넣었다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이 때문에 1순위 당첨제한자로 분류됐다. 1순위 당첨제한자로 분류되면 조정대상지역 등 청약과열지구에서 5년간 1순위 공급은 물론 특별공급도 신청할 수 없다.


문제는 결혼 후 였다. 배우자인 B씨까지 1순위 당첨제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2024년까지 특별공급 신청은 물론 1순위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결혼 전까지 각각의 개별 경제주체였던 이들의 개별적 경제행위가 결혼 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5년간 1순위 당첨제한을 적용받고 나면 '특별공급기준'인 7년이 거의 다 지나가 버린다"며 "진지하게 서류상으로라도 다시 이혼하는 것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A씨와 같은 고민을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와 같이 1순위 당첨제한이나 재당첨제한 적용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말고 각각 청약을 넣는게 유리하다는 조언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별공급 물량은 신청할 수 없지만 1순위 물량에 부부 두명이 각각 신청할 수 있어서 당첨확률도 올라가고 대출규제도 덜 받는다는 조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 제도의 경우 세대 단위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하다"며 "특히 다른 나라의 경우 결혼을 할 경우 오히려 제도적으로 혜택을 주고 보호를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과도한 규제가 현재 젊은 세대들이 결혼 자체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혼인신고를 기피하게 만드는 등 편법적 선택을 하게 만든다"며 "오히려 결혼을 하면 과거의 규제들을 풀어주는 등 혜택을 주는 방향을 고민해봐야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