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 출범…팀장 '미투 1호' 서지현 검사

(서울=뉴스1) = 2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출범 현판식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등을 포함,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됐다. (법무부 제공) 2021.7.27/뉴스1

법무부가 'n번방' 사건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TF를 신설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국내 '미투 1호' 서지현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등을 포함해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020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등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이 91.3%에 달하고, 그 중 디지털성범죄 비율이 약 23%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는 급성장 중인 다크웹, 암호화폐 등과 결합해 더욱 음성화·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재발방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신종 디지털성범죄자에 특화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응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 형태가 더욱 다양화되고 전파속도도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법무부는 TF를 신설해 전반적인 성범죄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팀장은 서지현 검사가 맡는다. 서 검사는 2018년 1월 검찰 내부망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과거 성추행 피해를 입고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을 폭로해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다. 당시 휴직 중이던 서 검사는 지난해 법무부 기획검사실 소속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으로 복귀했다.

서 검사를 필두로 검찰·교정·출입국 등 법무부 내 다양한 직렬의 실무진이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 확립, 맞춤형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 및 딥페이크 범죄 대응 대책 연구 등 형사사법과 인권보호 시스템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조·언론·IT·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도 운영된다. 디지털성범죄 중 딥페이크 범죄의 최대 피해자가 케이팝(K-pop) 여성 가수인 점을 감안해 핫펠트(전 원더걸스 예은)도 전문위원으로 참여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TF 직원 간담회에서 "n번방 사건 이후 일부 법률 등이 정비됐으나 여전히 진화된 양태의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는 평온하게 살아가던 한 개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국가기관이 그 근절과 예방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하고 촘촘히 하기 위해 법무부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