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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월성원전 감사 감찰 비공개? '각하'됐고 공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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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월성원전 감사 감찰 비공개? '각하'됐고 공개 '불법'"

머니투데이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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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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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7일 오전 경기도 연천군 두루미 그린빌리지를 방문해 중면 실향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일부 언론에서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과정에 대한 감찰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점을 질의한 데 대해 "각하 처리됐고 현행 법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한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의 대선캠프는 "일부 언론사로부터 '최 전 원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감찰을 하고 있다면서 감찰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감찰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 등 몇 가지 질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월성원전 감사 과정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가 있어 내부 감찰을 실시했다"며 "결과에 대해선 올해 1월 청구인에게 결과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최 캠프는 "통지 내용은 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어서 기각했고, 일부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규정상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어 각하하였다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감사는 종결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찰 결과 공개와 관련해서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사안 및 감사 절차에 관련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감찰 결과는 감사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가한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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