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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14개 위장계좌 발견…계좌중단 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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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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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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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79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유중인 집금계좌 94개 계좌 중 14개가 위장계좌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가 79개 가상자산사업자 계좌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집금계좌는 △은행 59개 △상호금융 17개 △우체극 17개 △기타 1개 등 94개로 파악됐다. 이중 위장계좌는 총 14개로 △은행 11개 △기타 3개로 집계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가상자산거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신고마감일(9월24일)까지는 과도기적으로 집금계좌를 사용하는 상황으로 매달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집금계좌, 위장계좌 운영실태를 파악해왔다.

금융위 조사결과 집금계좌는 사업계좌와 겸용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았고 집금·출금 계좌를 은행을 달리해 별도로 운영되는 곳도 존재했다.

특히 PG사의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 집금, 출금이 이뤄지는 곳도 존재했다. PG사 가상계좌서비스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거래를 구별해 관리가 어렵고 펌뱅킹 서비스는 개설은행과 제공은행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금, 출금이 이뤄진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별도 신설 법인을 만들어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곳도 있었다.

소규모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상호금융사 및 중소규모 금융회사에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중단 등의 조치로 금융회사를 옮겨가며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기도 했다.

금융회사들은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 확인 후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의심거래보고 정보를 활용해 자금세탁, 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집행기관에 일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PG사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하는 곳도 있어 금융위는 해당 금융회사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 PG사에게도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 제공 시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위험평가를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사업을 폐업하는 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자 영업동향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 위장계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명의, 간접 집금계좌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 위장계좌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재차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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