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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공급 특수 노린 '아파트 부정청약'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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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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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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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이 "하반기부터 부동산 투기비리뿐 아니라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주택 공급 특수를 노린 청약 브로커들의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청약'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부정청약 행위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토부와 부동산원, 관할 지자체와 강력한 합동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해 부정청약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찰 검거 사례를 보면 청약통장을 헐값에 사들인 뒤 가점이 높은 통장은 인기 지역에 청약하고, 가점이 낮은 통장은 분양권이 당첨될 때까지 위장전입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이번 하반기 추진되는 공공주택 분양은 수도권 인기 지역에 공급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돼 청약 자격과 가점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는 "청약통장을 양도하거나 기획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행위는 반드시 검거되며 구속까지 될 수 있는 범죄"라며 "투기 조직의 유혹에 빠져 형사처벌 되거나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도 당부했다.

아울러 기획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주택 공급을 노린 기획부동산 투기를 보다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 "주요 개발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지는 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의심거래는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문 투기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의율해 엄벌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적극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지난 3월10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사범을 3800명 넘게 단속했다. 투기비리 공직자 등 40명을 구속했고 몰수·추징보전해 환수한 투기수익은 약 79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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