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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옵티머스 펀드 사태' 예탁원 중징계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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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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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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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사진=외부
한국예탁결제원 /사진=외부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 와 관련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철회키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 징계로 제재 효과를 누렸다는 이유지만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중징계 조치를 받은 바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28일 금융당국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공문으로 '옵티머스 제재심 안건 상정 취소 및 징계안 철회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 1월 예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기관 경고 등 중징계안을 통보한 지 6개월 만의 '철회' 통보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예탁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60조를 근거로 사무관리회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기관 경고 및 관련 직원 감봉의 중징계안을 통보했다. '금융투자업자의 자료의 기록·유지에 대한 의무를 적시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과 2016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구대로 부동산, 대부업체의 사모사채 이름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전환해 자산명세서에 기재했다.

금감원은 예탁원이 자료의 기록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었던 만큼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예탁원에 대한 제재심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6개월만에 감사원이 예탁원의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고 금감원은 제재심 징계안을 철회했다. 감사원 징계 내용은 기관주의와 직원 정직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탁원 징계 취소와 관련 "당초 감사원 감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예탁원도 제재심에서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로 상정한 것" 이라며 "감사원의 지적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예탁원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목적과 동일하기 때문에 (징계를) 갈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중징계 근거였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은 '투자회사'와 관련된 경우에 한해 규율한다"며 예탁원은 '단순 계산' 업무만 해서 책임 물기 어렵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감사원도 자본시장법이 아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를 내렸다.

한편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은 지난 3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3월26일 3차 제재심 끝에 NH투자증권은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하나은행은 업무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해선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금감원 조치는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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