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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지방재정 2조원 확대…지방소비세율 4.3%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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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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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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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단계 재정분권 입법안 합의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영배 재정분권특별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위 당·정·청 전체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7.28/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영배 재정분권특별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위 당·정·청 전체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7.28/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지방재정을 2조원 확대하는 내용의 2단계 재정분권 입법안에 합의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에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지방소비세 비율을 4.3%포인트 인상해 그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를 뒀다.

김영배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위원장은 28일 특위 당정청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중앙정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십여차례 회의를 거쳐 2단계 재정분권 입법 발의안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지방소비세율 조정으로 1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로 1조원을 확보해 총 2조원 규모로 지방재정을 확충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당초 지방소비세율을 7%포인트 인상하자는 민주당안을 4.3%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10년 한시 적용된다.

기금은 광역자치단체에 2500억원, 기초단체 7500억원의 비율로 배분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기금 집행 시기는 내년 4월1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금 운영 방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약안을 만들어 결정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과 특위 간사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교육청과 지자체로 각각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을 달성하고 6대4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지금 2단계 재정분권 결과 그에 못미치는 형태가 됐다"며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하게 되면 종국적으로 (비율은) 지방재정 27.4%, 국세 72.6%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다음달 초 2단계 재정분권 협약식을 갖고, 3단계 재정분권 논의에도 착수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소비세율을 7%에서 21%로 높인 바 있다. 2단계 분권은 지방 소비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해야 한다"며 "지방재정 자립과 안정을 통해 지역 생활밀착형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깊게 뿌리내리게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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