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건' 심의 앞둔 방심위…'나라 망신' MBC 올림픽 중계부터 때릴까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열리고 있다. 이날 과방위는 국민의힘이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이상휘 세명대 교수를 방심위원으로 추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2021.7.27/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몫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을 마치면서, 6개월째 제기능을 하지 못한 방심위가 내달 초쯤엔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BS의 조선구마사·펜트하우스, KBS 왜성논란, MBC의 올림픽 개막식 관련 부적절 이미지 등 크고 작은 심의안건만 16만건이 대기하고 있어 정상가동이 될지도 의문이다.

28일 방심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몫 방심위원 2인 추천이 완료되면서 총 9인의 방심위 완전체가 구성됐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은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으로, 인사혁신처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최종 위촉이 되면 내달 초쯤 방심위 심의가 재가동될 전망이다.


반년만에 제모습 찾은 방심위4기 방심위원들의 임기는 지난 1월29일 만료됐다. 반년 만에 5기 방심위 위원 구성이 완료된 셈이다.

방심위는 지난 23일 과방위 야당 추천 인사 2명이 빠진 채 '반쪽 출범'한 상태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연주 전 KBS 사장과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황성욱 전 방심위 상임위원을 5기 방심위원으로 위촉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정 전 사장 방심위원장 임명에 반대하며 위원 추천을 미뤘으나, 정부여당이 방심위 출범을 강행하자 위원 추천을 마쳤다.

방심위 관계자는 "위원 9명이 모두 위촉되면 이후 호선을 통해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3인을 호선한다"며 "그 이후 방송심의소위나 통신심의소위 등 분과소위 구성을 하면 해당 소위에서 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방심위 사무처에선 소위가 구성되는대로 곧바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건 채택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16만건 밀린 안건 처리에만 또 반년 걸린다현재 5기 방심위 앞에는 16만8389건의 심의가 밀려 있다. 이 중 방송은 9396건, 통신은 15만8993건, 디지털성범죄정보는 7608건이 포함돼 있다. 최근 MBC 올림픽 중계방송에서의 부적절한 표현 등으로 전날 기준 관련 민원만 175건이 접수된 상태다. 지난 3월 조기폐지된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는 역사왜곡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민원만 5000건 이상 몰렸지만 아직까지도 관련 제재 심의도 못한 상태다.

내년 3월9일로 예정돼 있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대선방송심의위원회 구성도 시급하다. 규정대로라면 선거일 240일 전인 지난 12일 벌써 구성이 됐어야 했지만, 방심위 출범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대선방송심의위원회는 방심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5기 위원들은 앞으로 1주일에 한번 간담회를 열고 업무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밀린 16만개 안건을 처리하려면 수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지난 안건 처리와 현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방안 등을 고민할 방침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지난 4기 때도 출범이 늦어지면서 밀린 17만개 안건을 처리하느라 6개월이 걸렸다"며 "이번 5기 방심위도 비슷한 수의 안건이 쌓여 있는 만큼 안건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접수된 순서대로 안건을 처리하는 게 맞으나, 밀린 안건을 처리하느라 시의성이 중요한 현안에 대한 심의가 마비되지 않도록 병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각 소위별로 논의를 통해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