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신연락선 재개된 날...中企, 개성공단 영업손실 재조사 요구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의 굿모닝 좌담회의를 가졌다. 왼쪽 3번째부터 이동주 상임위원, 김경만 상임위원, 민병덕 상임위원, 이학영 상임위원(국회 산자중기위원장), 진성준 위원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북한이 남북통신연락선을 13개월만에 복원하던 지난 27일, 중소기업계는 정부·여당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영업손실 재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연락선 복원으로 공단 재개 논의를 기대하면서도 피해보상은 별개로 논의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 주요임원들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 주요현안을 전달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영업손실에 대한 재조사 등 피해지원을 요구했다.


영업손실 재조사 요구 의견은 문창섭 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대표로 전달했다. 문 이사장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기업별 한도를 정해놓고 경협보험을 지급하면서 정부가 계산한 피해액조차 다 받지 못했다"며 "객관성이 드러난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남북경협 재개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다른 중소기업 현안과 함께 두루 살펴보겠다는 취지로만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침 당일은 북한이 지난해 6월9일 이후 차단한 남북통신연락선을 재개한 날이다. 다만 회의가 연락선 재개 소식보다 먼저 열려, 연락선 재개 시점을 고려한 요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 이사장은 "대화의 통로가 복구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새로운 사업기회가 열렸다고 볼 수 없다"며 "손실보상 문제는 개성공단 재가동과는 별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당시 정부는 '폐쇄에 따른 직접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부가 파악한 7861억원에 대해서만 피해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까지 583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반면 개성공간 기업들이 주장하는 실질 피해액은 영업손실 등을 포함해 1조5000억원 이상이다.


중소기업계는 개성공단 기업의 영업손실 등이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라는 정책결정에 따라 발생한 거래단절, 신용하락 등에 따른 손해로 해석하고 있다. 때문에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객관성 기준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2016년 2월 통일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국가안보라는 공익실현을 위한 정책 결정이라고 입장을 발표한만큼 공공성을 이유로 개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법령에 공익사업에 대한 휴업 등의 영업손실 보상 기준이 만들어져 있어 객관적 손실산출이 가능하다.

중앙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폐쇄 장기화로 입주기업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동안 영업손실은 객관적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됐다"며 "토지보상법을 통해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만큼 추가보상 논의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