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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보사 25억 연구비 환수는 부당"…코오롱생명과학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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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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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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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취소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에 대한 25억원의 연구비를 환수한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코오롱생명과학과 당시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연구비 환수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00년 6월23일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국내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고, 과기부와 복지부는 2015년 10월 이 연구과제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던 중 2018년 말 인보사 2액 세포유래에 대한 착오가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7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코오롱생명과학 측을 형사고발했다.

인보사 관련 연구는 2018년 7월 종료됐다. 과제평가단은 이 연구를 점수 40점에 불량 등급을 매겼고, 사업추진위원회는 해당 최종평가를 의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의제기는 기각됐다.

제재조치평가단은 2019년 9월 코오롱생명과학 등에 대해 각 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82억여원 중 25억원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시료 생산 과정에서 시료가 오염되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세부과제들은 목표를 달성했고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임의적 감면사유가 있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연구과제 목표의 대부분이 달성됐음에도 실패한 연구과제로 결정한 부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며 연구비 회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상 개시의 판단에 있어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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