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땅투기' 검증…국세청, 개발지역 탈세 374명 세무조사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자료=국세청 제공

#소득이 많지 않은 30대 A씨는 개발예정지 토지 필지 일부를 00억원대에 취득했다. 국세청이 A씨의 자금출처 부족 혐의로 조사를 벌인 결과, A씨는 아버지의 상표권 사용료 00억원을 대신 수령하는 방법으로 증여 받고도 증여세를 신고 누락했고, 취득이 불가한 농지를 농민인 아버지 지인 명의로 취득(명의신탁)해 다수 필지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이같이 편법증여, 기업자금 유출 등의 방식으로 탈세 후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는 3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 등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해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3차 조사대상은 총 374명이며 주요 선정유형은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25명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자 51명이다.

이번 3차 조사에서도 일가족이 개발지역 토지를 가구원별로 취득하거나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가 고가의 토지를 취득한 사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의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 취득 자금의 원천이 신고한 소득 등에서 비롯된 적정한 자금인지, 탈루된 소득을 은닉하거나 증여 받은 자금인지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법인이나 사업체로부터 자금이 유입됐거나 친인척과 차입계약을 맺은 경우 등에는 사업자금 부당 유출 혐의나 가장 차입계약 혐의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조사범위를 확대해 관련 사업체 및 법인, 친인척까지 관련 신고내역의 적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법인자금을 유출해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출자금으로 사주 일가 호화사치 생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사례./자료=국세청 제공

아울러, 기획부동산 및 농업회사법인, 부동산 중개업자 등 토지거래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세한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가 있는 법인 등에 대해선 신고내역을 정밀 검증해 수입금액 누락여부, 가공경비 계상여부, 자금 부당 유출 여부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거짓 증빙, 허위 문서 작성 및 수취,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토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향후 국세청은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탈루대응TF'를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행위에 행정력을 집중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연소자의 주택구입이 늘어나고 있으나 본인의 자금 능력이 부족해 부모 등의 도움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가공의 차입계약, 차입금 대리상환 등을 통해 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지난 3월 30일 전국의 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대규모 개발지역 등에서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해 탈세혐의를 검증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에는 주로 3기 신도시 예정지구인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6개 지역 위주로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 13일에는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법인자금 부당유출로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 탈루혐의자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