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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폭로" 협박해 쫓겨난 스님 … 징계 무효 소송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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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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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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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른 스님에게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등의 이유로 종단에서 제적 처분을 받은 스님이 징계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은 A씨가 대한불교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조계종 측은 A씨가 B스님에게 "성관계 녹음파일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고, 이러한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위법적인 언행으로 타인의 명예와 승가의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판단이었다.

A씨는 B스님과 C사무장 사이에 내연관계가 있다고 의심하고, B스님이 이를 인정하도록 유도신문을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자신과 B스님간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D스님에게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조계종 측에 상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돼 지난해 6월 25일 징계 처분이 확정됐다. 그러자 A씨는 "조계종 측이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징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적처분은 행위에 비해 과도하다"며 "징계권자인 조계종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한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승려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동종 유형의 사례와 비교해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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