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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도박 '급증'…"소년범 3명중 1명은 '다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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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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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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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소년 범죄예방 중점 추진…위기 청소년 보호 확대·촉법소년 관련법 개정 추진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
청소년 도박·마약사범이 최근 3년동안 증가세다. 특히 마약범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로 급증했다.



도박·마약 청소년 급증…지능범도 늘었다


경찰청이 2018~2020년 만 10~18세 청소년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범죄소년(만 14~18세) 검거인원은 6만4595명으로 2018년 대비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영향도 있다. 지난해 일반범죄도 2019년 대비 감소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폭력범과 강력범은 2018년 대비 각각 23.6%, 16%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능범은 19.9%, 특별법범은 11.4% 늘었다. 지능범은 배임·횡령·사기 등, 특별법범은 교통사범이나 정보통신망법·아동청소년법 위반 등을 의미한다.

또 강력범은 인원은 2272명에서 1907명으로 줄었지만 특수강도 비중이 늘었다. 특수강도 유형은 가출팸·성매매와 연관되거나 혼성그룹을 형성해 조건만남을 빙자해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주로 나타난다.

특히 도박·마약범 증가세가 가파르다. 지난해 청소년 마약범은 132명으로 직전해 대비 83.3% 늘었다. 같은기간 도박범은 55명으로 129.2% 급증했다.

마약사범은 필로폰 등 향정사범이 절반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은 청소년 도박·마약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범죄 위험도 높아 각별한 예방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청소년 '메신저사기' 1년사이 400% 급증


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연령별로는 최근 3년동안 만 14·15세 범죄소년 비율이 5.7% 증가했다. 촉법소년(만 10~13세)도 연도별로 지속 증가했다. 최근 3년 소년범 재범률은 평균 33% 수준이다. 재범자 중에는 전과 3범 이상이 절반 이상이다.

10대 청소년의 사이버범죄 검거인원은 해마다 늘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 메신저이용사기 사범은 2019년 45명에서 지난해 225명으로 400% 급증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보통신망 이용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고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메신저 사기가 증가했다. 계정을 알아내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지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식이다.



'보호종료아동' 범죄 피해 막는다…'촉법소년' 관련법도 개정 추진


경찰청은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 △청소년·사이버 범죄 선제적 대응 △위기청소년 발굴·보호 확대 △학교전담경찰관 역량 향상 △경미 소년범 선도 활성화 등으로 선정했다.

경찰은 범죄 유형 정보 등을 시·도경찰청, 자치경찰과 공유하고 하반기 선제적 예방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해 교육을 강화하고 EBS와 협업해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활동도 개학 시기에 맞춰 진행한다.

또 '보호종료아동'의 범죄피해를 막기 위해 SPO(학교전담경찰관)가 범죄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위기청소년 보호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보호종료아동은 빈곤·학대 등으로 양육시설에서 보호받다 만 18세 이후 보호조치가 끝난 아동을 뜻한다.

아울러 경미 촉법소년도 전건 소년부 송치가 아닌 선별송치로 사안별 선도가 가능하도록 소년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촉법소년은 범죄소년과 같은 경미한 사안이라도 범죄소년과 달리 즉결심판 청구·훈방이 불가능해 법원에 송치돼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의 청소년보호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관계부처와도 유기적으로 협업할 것"이라며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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