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임대보증금보증-전세보증금보증 중복가입 임차인 환불 받는다

머니투데이
  • 이소은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1.07.29 11:0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임대보증금보증-전세보증금보증 중복가입 임차인 환불 받는다
내달부터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전면 의무화 되면서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보증에 중복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해 임대보증금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내달 2일부터 완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가입하며 보증기관이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형태이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임의가입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임대보증금보증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료의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임차인이 보증료 전액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오는 8월부터 전면 의무화 되면서 HUG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HUG는 중복가입된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고려해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할 계획이다. 다만 매년 갱신되고 봅증금액이 변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보증 특성을 고려해 환불 보증료 산정 및 보증료 환불 작업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이뤄진다.

환불보증료 계산식은 '보증 간 중복가입 된 보증금액×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보증 중복일수/365'이다. 임대보증금보증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상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일부만 보증가입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 3억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액 3억원, 임대보증금보증 보증금액 1억원, 중복기간이 9개월일 경우 '1억원 x 0.128% x 270일/365일'을 계산해 환불 보증료는 9만4680원이 된다.

환불 신청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을 가입한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제도 개선 이전에 보증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과거 중복 지불된 보증료에 대해 소급해 환불이 진행된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부영 한남동 땅 보상비 3800억→4600억…오세훈, 고심 커지나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제10회 청년 기업가 대회 참여모집 (-09/30)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