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文정부...공무원 월급은 30년래 가장 적게 올랐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 '취준생' 수가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취준생이 85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6년 해당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취업시험 준비 분야 별로 살펴보면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비중이 10명 중 3명 꼴로 가장 높았다. 21일 오후 서울 노량진 공무원 학원가에서 공시생들이 오가고 있다. 2021.7.21/뉴스1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임금 평균 인상률이 연평균 2%선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 비해서 1%포인트(p) 낮은 수치로 최근 30년래 최저치다. 정부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억제한 요인으론 민간 기업의 임금과 비교한 공직자 보수가 90% 수준으로 올라온 점과 경제 역성장 등이 지목된다. 일각에선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기조에서 공무원에만 인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에 담길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놓고 검토 작업 중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달초 기재부에 공무원 보수위원회와 협의해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 1.9~2.2%를 요구했다.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짜는 마지막 예산안으로, 이를 통해 현 정부의 공무원 평균 인상률도 결정된다.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작성한 이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9% △2021년 0.9%였다. 기재부가 인사혁신처의 내년도 인상률 요구치를 최대로 들어준다고 해도 현 정부 평균인상률은 2.06%에 그친다. 2018년부처 2020년까지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 3.2%와 비교하면 1.1%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이전 정부와 비교해도 문재인 정부는 30년만에 가장 낮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 정부의 평균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제14대 김영삼 정부 4.72% △제15대 김대중 정부 6.5% △제 16대 노무현 정부 2.44% △제17대 이명박 정부 2.28% △제18대 박근혜 정부 3%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경제성장률 하락을 이유로 2009~2010년 2년 동안 공무원 임금을 동결한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도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낮은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임금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건 민간 임금과 공무원 임금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무관리직 임금 대비 공무원 보수 비율은 90.5%였다. 민간 임금 대비 공무원 보수 비율이 90%대에 진입한 것은 2006년 91.8% 이후 14년만이다.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국민연금 대비 공무원 연금 지급률이 높은 공무원 보수가 민간을 따라잡는 게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나온다.


공무원 임금상승률은 당시 경제상황과도 관련돼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1% 역성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1년만에 최저치인 0.9%로 확정했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처우개선률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내년도 임금인상도 기대수준보다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은 4%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지침 강화로 경기하락 가능성이 있어 공무원 임금 인상 등 지출 확대에 부담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