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집값 생각 안하고…" 가계대출 조이라는 정부에 난감한 은행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금융권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재차 압박하면서 '할 만큼 한' 은행들이 난감해졌다. 관리에 성공한 은행도 하반기에 더욱 고삐를 죄야 한다. 그만큼 실수요자들이 돈을 구하기 힘들어진다. 정부가 부동산 실정(失政)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투기', '빚투'(빚내서 투자)로 몰아간다는 비판도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주제로 한 관계부처 합동 대국민담화에서 "상반기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이미 8~9%"라며 "하반기 결국 3~4%대로 관리해야 연간 증가율 목표 5~6%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 성장률 3~4% 관리' 가이드라인을 받아든 은행들은 하반기에도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상반기 안정적인 관리에 성공한 은행은 부담이 덜하지만 총량 관리 면에서 관리를 지속해야 하는 사정은 동일하다.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은 은행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5대 은행을 보면 지난해 말 대비 상반기(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증가율은 KB국민은행 1.5%, 신한은행 1.7%, 우리은행 2.1%, 하나은행 3.4%, NH농협은행 5.8%로 나타났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이 상대적으로 더 관리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은행권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증가세는 어느 정도 잡힌 반면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꾸준한 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하면서 "다른 대출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 중심으로 늘었다"고 했다. 상반기로 넓혀서 봤을 땐 "누적 가계대출의 급증세가 다소 완화됐지만 높은 주택가격, 활발한 주택거래로 주거목적의 대출 수요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빚투에 따른 신용대출이 아닌 주거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크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리스크 관리 담당자는 "증가율 목표치를 맞추자고 실제로 자금이 필요해서 온 고객들을 무작정 돌려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궁극적으로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은행이 원활히 자금 공급을 하지 못하면 2금융권으로 밀려나 비싼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데 결국 밀려나는 건 취약계층이다.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공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정부 정책과 발을 맞춰야 하지만 리스크에 문제가 없다면 기업으로서 이익도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건전성이 훼손되지도 않는데 대출 성장 기회를 놓아버려야 하는 건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건데 그 책임을 금융기관과 금융 소비자에게 떠밀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이러한 상황을 모르지 않으면서 고육지책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