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 사진=뉴스1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허 전 사장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 등은 2006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가짜 회계장부를 꾸며 법인세 200억여원을 불법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허 전 사장은 가짜 세무자료를 제출해 개별소비세 13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법인세 200억원을 불법 환급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허 전 사장 등이 자산가치를 부풀려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식으로 거짓 자료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는데,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정평가 결과 등을 볼 때 자산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허 전 사장이 개별소비세를 포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세포탈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허 전 사장이 세무조사에 대비해 세무법인 대표에게 2500만원을 건네는 등 뒷돈을 건넨 혐의, 거래업체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2심도 1심 판단을 받아들였고,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영상]술 먹고 기절, 눈 떠보니 "합의한 성관계?"](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307442475800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상]"이강인, 손흥민에 패스 안 해 실점"…요르단전 이 장면 '시끌'](https://thumb.mt.co.kr/10/2024/02/2024021605405373481_1.jpg/dims/resize/100x/optimize)
!["꼭 가야 해" 사람 가득 실은 배 30분 만에 침몰…292명 대참사[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0/2023100611053583558_1.jpg/dims/resize/100x/optimize)
![박해수·전도연·김고은, 믿고 보는 '자백의 대가' 완성 [종합]](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414461511306472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