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학습결손 막는다"…학생 203만명에 보충 수업 지원(종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교육회복 종합방안' 교육부-교육감 공동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코로나19(COVID-19)로 등교일수가 감소해 학습결손이 우려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내년까지 초·중·고 203만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수업'을 지원한다. 또 2학기에 우선적으로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있는 1155교에 추가 학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8000억원 투입해 203만명 '학습 보충' 지원
먼저 올해 2학기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예산 약 8000억원을 투입해 초·중·고 203만명 학생들에게 학습 보충을 지원한다.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 관찰·상담, 인공지능 학습진단시스템 등을 활용해 학습결손을 진단하고 그에 따라 학생에게 맞춤 프로그램을 연결해준다.

교육부는 교과학습 결손이 있는 학생들 178만명에게 특별교부금 5700억원을 투입해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인 '학습 도움닫기' 수강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3~5명 정도의 소규모 수업반을 개설해 교사가 방과후·방학 중 학생 맞춤형으로 집중 지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은 "학기 중이라면 일주일에 3회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있고, 방학 중이라면 2주 내외 정도의 집중기간 동안에 수업이 이뤄질 수 있다"며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사대 등 대학생 및 지역 강사를 활용한 튜터링을 통해 약 24만명의 학생에게 소규모 학습보충, 상담 등을 지원한다. 수석교사 등이 고등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학습 컨설팅을 실시한다. 대학생 튜터링과 컨설팅에는 각각 1057억원, 10억원의 예산을 쓴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한 수업에 2명의 교사를 배치하는 협력수업 운영학교를 올해 1700개교에서 내년 2200개로 확대한다. 교감, 담임·특수·보건·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된 다중지원팀이 학습 지도를 하는 '두드림학교' 지원도 강화한다. 또 모든 교육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을 설치해 기초학력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28명 넘는 '과밀학급' 없앤다…2학기 1155개교 우선 추진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또 다른 축은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넘는 과밀학급 해소다. 교육부는 전국 4만439개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22~2024년 총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학생 수 기준을 28명으로 정한 것은 교원 수급,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교육 당국의 설명이다.

우선적으로 올해 2학기에 1500억원을 투입해 △특별교실 전환 967교 △모듈러 교실 91교 △학급 증축 61교 △복합 추진 36교 등을 통해 총 1155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1155개 학교 가운데 약 90%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연 1조원을 투입해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신·증축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후에는 학령인구 감소,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 과밀학급 단계적 감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학교 신·증축을 할 때 거쳐야 할 중앙투자심사 횟수를 연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공동주택 개발사업 분양공고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학교설립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 기준도 개선한다. 또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동추진 실무기구'를 구성해 과밀학급 해소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내년까지 집중 운영될 것"이라며 "학생 개인별 상황에 맞게 종합적 회복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 추진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8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2학기 학사운영 일정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