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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신證, 라임펀드 80% 배상"…투자자들 "수용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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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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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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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금융감독원 건물 전경/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건물 전경/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 대신증권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적용하고 손해배상비율을 80%로 결정했다.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최고수준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금감원의 존재의미를 스스로 부정한 엉터리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신증권 측은 80%라는 배상비율이 다소 과도하다는 분위기지만 계약취소에 의한 100% 배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악은 면했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전날(28일) 두 번째 분조위를 열고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처음으로 분조위가 한 차례 연장되는 등 사기취소 적용이 전망됐지만 결국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

다만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되면서 기본배상비율이 대폭 상향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투자성향을 분석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 아울러 TRS(총수익스와프) 및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해 설명의무도 위반했다.

게다가 라임펀드 대부분을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자산, 위험 등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한 설명자료를 사용해 펀드가입을 권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연 8% 준확정', '연 8% 확정금리형'등의 용어를 사용해 확정되지 않은 연수익률을 강조하는 방식 등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본점의 사모펀드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했고 영업점 통제부실로 고액·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하는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분조위는 판결내용을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해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지난 6월4일 장모 반포WM센터장에 대한 자본시장법 등 위반 관련 법원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보통 30% 배상비율은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때 적용하지만 새로 확인된 위반행위를 추가해 배상비율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본점의 영업점 활동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책임도 물어 공통가산비율을 30%p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에 가산해 최고수준인 80%로 책정했다.

앞서 KB증권은 60%, 우리·신한·하나은행 55%, 기업·부산은행 50%로 앞선 판매사들에 대한 배상비율보다 20~30% 가량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번 대신증권 관련 민원을 낸 A씨에 대해 초고위험 상품 펀드(1등급)를 'LTV 50% 이내의 90% 담보금융'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으로 설명받았다며 80% 배상을 권고결정했다. 기본배상비율 80%에 투자자 가감조정이 이뤄졌지만 추가하거나 뺄 요인이 없었다는 설명이다.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40~80%(법인은 30~80%) 비율로 자율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배상비율이 80%임에도 40~80% 비율 자율조정을 언급한 데에 "부정거래·부당권유·적합성원칙 등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가 80%라는 의미"라며 "투자자별로 해당여부가 다르거나 개별적으로 가감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대신증권 피해자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사법부에서 국내 최초로 대신증권 사기판매에 대해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를 인정했다"며 "판결문 내용에서도 허위상품으로 기망한 것과 조직적 불법행위임과 죄질이 매우 불량함도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사기적부정거래 판결보다 훨씬 못한 엉터리 결정"이라며 "불완전판매 결정을 피해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신증권 피해자들은 그동안 순리대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자제력을 유지해왔지만 더 이상 자제를 하면서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대신증권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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