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8명 이상 과밀학급 줄인다…교원단체 "28명도 과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교육회복 종합방안' 교육부-교육감 공동발표를 마친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유은혜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사진=뉴시스

교육부가 29일 2024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한 학급에 28명도 과밀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학생수 28명이면 거리두기 어려워…20명으로 낮춰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9일 "한 반에 학생이 수 십 명이 넘으면 학습과 심리적 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개별화 수업, 생활지도, 상담이 힘들고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다"며 "학생수 감소를 교실여건의 획기적 개선 기회로 삼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유아 학급당 학생수 연령별 12~16명 이하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2024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해 학급당 학생 수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수 기준을 28명으로 정한 것은 교원 수급,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교육 당국의 설명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한 학급에 27명도 과밀이다"라며 "20평 남짓의 교실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상한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영병 예방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학생 참여형 수업 등 질 높은 수업을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재정 규모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투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28명이면 교실내 거리두기가 어렵다"며 "교실 밀집도가 여전해 등교확대에 얼마나 도움될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국가 차원 학력 진단 실시해야"…"데이터 활용 실증 분석 필요"
이날 교육부가 학습결손 해결을 위해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 '학습 도움닫기', 튜터링,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 가운데 학습결손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 관찰·상담, 인공지능 학습진단시스템 등을 활용해 학습결손을 진단할 수 있다고만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8일 백브리핑에서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조사에 대해 "앞서 전수평가 시행 당시에 과잉 경쟁 등의 문제 표본평가로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교총은 "먼저 국가 차원의 학력 진단을 실시하고 맞춤형 학습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교과보충이든 학력격차 완화든 개별 학생의 객관적인 학력 진단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여전히 학력 진단은 시도교육청별, 학교별, 교사별로 들쭉날쭉하게 시행하는 내용에 머물러 있다"며 "이래서는 '깜깜이' 학력을 벗어날 수 없고, 학부모가 신뢰할 학력 데이터가 없어 방과후 교과보충이나 가정과 연계한 협력 학습도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위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이나 교사 관찰 및 상담 등 다양한 도구로 학생들을 진단하는 접근은 적절하다"면서도 "그것과 병행해 기존 데이터 활용한 실증 분석을 시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격차에 대해 인식조사만 있을 뿐, 실증 분석은 사실상 부재하다"며 "올해부터 시작한다는 종단조사 이외에 기존 데이터 활용해 원격수업과 학습결손의 관계 등을 양적으로 규명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