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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탄소국경세 도입하면 한국 수출 8조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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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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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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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부두 인근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스1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부두 인근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스1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연간 약 8조원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 규제가 약하고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로, 미국과 EU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정부 차원의 대응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EU와 미국이 톤당 50달러의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한국의 연간 수출이 연간 1.1%, 71억 달러(약 8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GDP(국내총생산)는 0.28%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EU는 탄소국경세를 2023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해 2026년에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수입업체가 수입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만큼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토록 하는 게 골자다. 미국 또한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상원의원과 스콧 피터스(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탄소국경세를 도입을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탄소국경세 도입 시 탄소집약적 산업이 집중된 한국이 받는 타격이 크다. 한은은 EU와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기본 시나리오(톤당 50달러)'와 탄소국경세를 감면(톤당 35달러)받는 '감면 시나리오'로 구분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별로 분석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EU와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우리 수출은 EU의 도입으로 연간 0.5%(약 32억달러), 미국의 도입으로 0.6% 감소(약 39억달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 뿐 아니라 수출 비중이 큰 주력 산업도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과 미국에서 동시에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수출은 자동차와 선박 등 운송장비가 0.31%포인트, 철강 등 금속제품이 0.23%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대(對)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등 전기전자 제품 수출도 0.23%포인트 감소한다.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경우 우리나라의 중국 대상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탄소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중국의 EU, 미국 수출은 각각 5.7%, 6.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 기업들이 한국에 탄소가격을 이미 부담(톤당 15달러)하고 있는 만큼 EU와 미국이 이를 고려해 탄소국경세를 톤당 35달러 수준으로 감면해줄 경우를 가정한다면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수출 감소율은 각 0.3%, 0.4%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도 대응 마련을 고심 중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프란스 티메르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만나 한국과 같은 배출권 거래제 시행 국가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1일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탄소세·탄소국경세 등 탄소가격제 도입 시 배출권 거래제나 에너지세 등 기존 정책과 정합성 및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탄소국경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도 비가격 경쟁력 제고와 수출 다변화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는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응해 이해당사국과의 협력을 통해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기업들의 탄소저감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및 세제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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