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창업 A부터 Z까지 원스톱 지원 플랫폼 구축할 것"

(과천=뉴스1) 유승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린 2021 법무부 법률지원단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7.29/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현장에서 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올해 안에 창업 A부터 Z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9일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업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법무부장관과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열린 스타트업 기업인과의 정책현장 간담회, 청년 기술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계·관계부처 컨퍼런스에 이어 현재 법률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등 법무부 법률지원단 소속 우수 활동 변호사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약 한 시간 동안 현재의 법무지원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박 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스타트업 기업인으로부터 법률지원 수요를 청취하고 특허청 및 카이스트·충남대·한남대와 기술 창업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법률지원을 위한 법무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법무부 법률지원단에는 지식재산·특허 등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유능한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보통신(ICT) 등 신기술의 발달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달라진 사회구조에 대응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선 벤처·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라면서 "오늘 법률지원단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를 충원하는 등 법률 지원단의 운영 현황을 개선하고 창업 준비부터 자금 조달 절차 및 방법, 창업 후 리스크 관리 등 창업 의A부터 Z까지 원스톱 교육과 지원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의 적극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변호사들의 실제 자문 경험을 토대로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손도일(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복잡한 법령을 알 수 없거나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없어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스타트업이 최소한 어떤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종합 가이드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진(법률사무소 플랜) 변호사는 "최근 스타트업은 기존 산업의 범주를 넘어 다양한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가 많고 기획 단계부터 해외 수출을 염두한 경우가 많다"며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실현 가능성과 규제, 허가 요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정혜(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주로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계약서 검토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상대방 회사가 만들어준 초안이나 인터넷에서 구한 출처 불명의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무부에서 해외진출 기업들이 주로 작성하는 계약서의 표준계약서를 제공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외 변호사 전문분야와 지원 대상 기업 세분화, 법률지원단 홍보의 필요성 및 현재 여러 소관부처로 나눠져 있는 중소기업 법률지원 및 정보 제공을 법무부 산하로 통합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박 장관은 "표준적인 규제 여부부터 계약서 작성, 약관 문제, 법적 분쟁에서의 판례 등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주신 변호사분들의 전문적 조언이 플랫폼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실제 창업 현장에 있는 벤처·스타트업 담당자를 다 모아 놓고 무엇이 절실한지 등을 생생히 듣는 자리에도 모두 참석해주셨으면 한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법무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인과 전문변호사간 소통성이 강화된 법무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법률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