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서울시의 폐쇄명령은 탄압"

29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를 상대로 폐쇄명령을 내린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 = 오진영 기자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교회 운영중단과 폐쇄명령을 내린 서울시와 성북구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과 강연재 변호사, 고영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29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성북구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조치 대상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승로 성북구청장 등이 포함됐다. 기자회견장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서울시와 성북구가 내린 운영중단·폐쇄명령은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내린 처분"이라며 "지자체는 검찰·경찰에 고발할 수 있을 뿐 권한을 넘어서 내린 명령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만일 관할 지자체가 이 명령을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오 시장과 이 구청장 등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책임을 묻는 한편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전국의 5만 교회 중 사랑제일교회의 취지에 동참하는 수많은 교회와 함께 국가의 무모한 종교 탄압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사랑제일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 에어샤워·자가진단키트 등을 운영하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했음에도 폐쇄명령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교회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사랑제일교회가 시설 운영중단 명령을 위반함에 따라 관할 구청인 성북구가 청문 등 시설 폐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49조에 따르면 시설의 운영 중단을 명령받았음에도 운영중단 기간 중 운영을 이어갈 경우 시가 폐쇄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지난 18일 사랑제일교회는 150여명이 참석하는 대면예배를 열어 성북구청으로부터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7월 22∼31일 명령을 받았다. 교회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운영중단 명령 집행정지신청을 했으나 지난 24일 기각됐다. 그러나 지난 25일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또다시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만일 폐쇄명령이 내려져 시설이 폐쇄되면 교인들과 서울시 사이에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시설 폐쇄를 명령하면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 '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전국 광화문 예배'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