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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병원에서 '침' 놓은 간호조무사…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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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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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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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자격이 없는데도 환자들에게 침을 놓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의료인이 아님에도 돈을 받고 침술을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충북 청주시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A씨는 B씨의 부인으로 해당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다.

현행법상 간호조무사는 한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아 침을 뽑는 등의 보조 행위만 가능하고 침을 놓는 등 시술은 할 수 없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263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침을 놓고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무자격 의료 행위를 제대로 주의·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침술을 한 것은 맞지만 자신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아 보건범죄단속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보건범죄단속법 5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무자격 의료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침을 놓은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병원의 환자 증가라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면서 "침을 놓는 행위는 직·간접적으로 B씨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며, 이들은 부부관계로 간접적으로나마 A씨의 수입증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B씨는 약 3년 전에 A씨의 침시술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부인인 A씨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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