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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어벤져스' 뜬다..."탄소중립, 어떤 나라도 못 거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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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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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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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탄소중립은 어느 국가도 거스를 수 없고, 거슬러서도 안 되는 세계적인 흐름이자 시대적인 당위다. 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할지와 방법을 찾아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최근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 주제로 공동 주최한 '인클루시브 코리아 2021 국제컨퍼런스'에서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이 같이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행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NRC탄소중립연구단'이 공식 출범해 주목된다.

NRC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윤제용 원장이 단장으로서 주축이 돼 탄소중립 등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이 연구단에 참여한다. 이른바 '탄소중립 어벤져스'인 셈이다.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NRC탄소중립연구단은 세미나 개최와 연구라는 2가지 큰 틀에서 운영이 될 것"이라며 "정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그동안 진행해오던 탄소중립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가 추진할 전략과 간과한 점 등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시에 정부에 제언할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탄소중립은 발전, 수송 등 기술·정책·시장의 정책들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한 만큼 이런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 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80~90%가 에너지 전환이고,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산업구조 개편과 같은 기반사항 전환이 핵심"이라며 "기반 자체를 전환시키는 문제와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 중 공정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융합등에 대해 정부에 제언할 문제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했지만 첫 걸음을 뗀 만큼 'NRC탄소중립연구단'에서는 산업체계라는 토대의 전환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이라는 총체적인 주제들을 다룰 전망이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NRC탄소중립 연구단은 △각 부문별 당면과제 및 해결 방안 △제도적 측면 당면과제 및 해결 방안 △탄소중립 관련 국제기후협력 △탄소중립 관련 정부·기업·시민의 역할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방침이다.

부문별 당면과제 측면에서 △에너지 전환 △고탄소산업의 탈탄소화 △수송의 탈탄소화 △건물분야의 탄소중립 △탄소흡수원의 증대 △생활 속 탄소중립의 실현 △농업분야의 탄소중립 등에 과제를 논의한다.

이에 따라 최종에너지 소비의 전력화와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 생산의 탈탄소화 추진부터 산업구조 자체를 녹색화 하기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전기차·항공, 선박·보급으로의 운송분야까지 탈탄소화 방안을 모색한다.

친환경 건물, 제로에너지 빌딩 확대와 식생활 변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생활 속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탄소중립 방안 등도 찾는다.

또 제도적 측면에서는 탄소중립 법제화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도입도 검토한다.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은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국가재정의 특정효과를 분석하는 예산으로 현재 '성인지 예산제도'에 이어 두번째다.

아울러 탄소중립 관련 국제기후협력 분야에서는 탄소국경세가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전략과 국제적인 탄소표준경쟁,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포함한 기후외교 전략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

이 밖에도 탄소중립 관련 정부·기업·시민 역할 측면에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RE100(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 참여를 위한 인식변화와 사회적 합의 구축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해구 NRC이사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 4차산업혁명 추진과 그것이 초래할 급격한 변화, 인류 생존의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기후·환경의 문제 등 우리나라는 다양한 미래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NRC와 26개 소속 연구기관이 관련 정책 연구로 국가의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로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된 디지털 뉴딜과 탄소중립의 목표까지 더해진 그린 뉴딜,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휴먼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의 추진이 중요하다"며 "경제 회복과 한국판 뉴딜의 추진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가는 포용의 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사진=머니투데이 DB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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