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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인원 초과로 '운영중단' 교회…법원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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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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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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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위해 긴급한 필요 있다고 인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대면예배 제한 인원을 초과해 10일간 운영 중단 처분을 받았던 은평제일교회 측이 집행정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은평제일교회가 "운영중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은평구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금지했다. 이에 서울 시내 교회와 목사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대면예배를 허용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최대 1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여하는 조건으로 대면 예배를 허용했다. 하지만 은평제일교회는 이틀 뒤인 18일 20인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했다.

은평구는 은평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2021년 7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운영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은평제일교회 측은 지난 22일 은평구를 상대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23일에는 운영중단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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