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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원할 권리 보장해야…전기요금 추가감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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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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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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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이기범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이기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례없는 폭염으로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며 "전기요금 추가감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0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국민들께 시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드려야 한다. 정책당국의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지사는 "'열돔 폭염'으로 이미 일곱 분이 목숨을 잃었고 온열질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극심하며, 그 중 하나가 전기요금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주택 전기요금 부담을 16% 낮출 수 있도록 여름철 요금할인을 상시화했지만, 올해 여름은 코로나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전기요금 인하 요구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더위 쉼터, 노인정, 마을회관 운영은 중단돼 있고,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으로 실내생활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현대사회에서 전기는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즉 인권과 직결된 문제고 에너지복지는 국가적 책무"라며 "여름철 전력소비는 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 2148만 모든 가구에게 (요금 감면) 혜택을 줄 경우 여름철 2개월간 5000억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 금액이면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검토해 볼만하다"며 △현재 400kWh까 4000원 일괄공제하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의 일시적 확대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와 3.7%인 전력산업기반기금 감면 폭의 확대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확대 지급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또 이번 기회에 에너지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면 좋겠다"며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기본권 개념 도입에 대한 논의로 이어가면 좋겠다. 이것이 지구에 대한 책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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