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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과대포장 하면 과태료 '300만원'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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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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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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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추석 명절 기간을 맞아 다음 달 2부터 9월 30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함께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실태를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제품의 포장공간 비율이 품목에 따라 10∼35%를 넘거나 규정을 초과해 이중·삼중으로 포장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라 제품판매 과정에서 또 다른 포장재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 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설·5월 가정의달 과대포장을 102건 적발하고 시내 제조업체 제품 47건에는 총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고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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