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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셧다운제 개선·청소년 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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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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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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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체규제개혁위원회에서 '셧다운제 개선'과 게임 과몰입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2021.7.30/뉴스1
(서울=뉴스1)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체규제개혁위원회에서 '셧다운제 개선'과 게임 과몰입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2021.7.30/뉴스1
여성가족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PC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게임 셧다운제' 개선을 추진한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청소년 보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가부는 30일 오후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셧다운제 개선과 게임 과몰입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규제챌린지 과제인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현재 국회에 셧다운제 폐지, 부모선택제 등 다양한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으므로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권인숙 의원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청소년보호법 내 셧다운제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을 발의안에 담았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친권자가 요청할 때는 심야시간대 게임이 가능하단 단서 조항을 달도록 했고 같은당 정청래 의원은 △청소년 프로게이머 등록 선수는 셧다운제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셧다운제 개선과 더불어 청소년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소년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부모에 대한 게임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또 청소년이 게임을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사, 청소년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업계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화두에 올랐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수면권, 건강권을 보호하고 게임 이용을 둘러싼 부모와 자녀 간 갈등예방, 건강한 게임이용습관 형성 등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한 제도로 2011년 도입됐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 영향으로 국내에서만 '19금(禁) 게임'으로 전환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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