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측, 휴대폰 공개 요구에 "입증책임 피해자에…지능의 문제"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1주기 추모제가 열린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인 강난희 씨가 추모제를 마치고 슬픔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일부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사자(死者)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성희롱 피해의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대리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입증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실체진실을 밝히고 싶으면 (유족이) 갖고 간 박 전 시장 휴대폰을 공개하고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요청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대응인 셈이다.

정 변호사는 "(여성단체의) 주장은 옳고 그름 이전에 말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하기는 뭐하지만 지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나는 당사자인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한 이상 이 사건의 실체진실은 밝혀질 수 없게 됐다고 말했는데 '실체진실을 밝히고 싶다면'이라니? 그것을 밝힐(입증할)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어떤 일이 없었다거나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증거로써 입증할 수 없다"며 "즉 논리학적으로 부(不)존재는 입증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박원순 전 시장의 유가족은 피해자 여성이 주장하는 사실이 없었다고 믿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 유가족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다니 그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린가?"라며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주장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해야지 이 무슨 멍청한 소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 측은 다음 주 중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직권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