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 '막가파' 정부…나쁜 포퓰리즘 위해 국방예산 삭감"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국방 예산 일부가 삭감된 것과 관련해 "역사에 반(反)국가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2차 추경에서 국방비 5629억원을 빼내 재난지원금으로 돌렸다"며 "핵심전력 국방예산을 빼내서 재난지원금으로 쓰는 '막가파' 정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유 전 의원은 "이 예산은 F35 스텔스 전투기, GPS 유도폭탄,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해상초계기 등 북한의 핵미사일,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의 핵심사업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지난해 2차 추경에서도 1조 4758억원, 3차 추경에서도 2987억원의 국방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또한 정찰위성, 해상작전헬기, 이지스구축함 등 핵심전력 예산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빼먹을 예산이 따로 있지, 어떻게 재난지원금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따지고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은 하나같이 북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사업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원칙하게 돈을 뿌리는 나쁜 포퓰리즘을 위해 국방예산을 삭감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역사에 반국가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며 "핵심 국방예산이 이런 식으로 삭감되는데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협조한 한심한 국방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고 질책했다.


지난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차 추경 규모를 늘리면서 기존 본예산에 편성된 방위사업청 소관 22개 사업 예산을 5629억원 삭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을 편성하며 F-35 스텔스전투기 도입을 비롯한 방위력개선비 등 1조4758억원을 삭감한데 이어 같은해 3차 추경에서도 이지스함 탑재 함대공 미사일 사업 등 2978억원을 추가로 줄였다.

정부는 "삭감된 국방비는 환차익 2313억원,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 차액 940억원, 사업여건 변화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2376억원 등으로 F-35A 등 감액 사업의 정상 추진에는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