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일자리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 범죄와 다름없다"

이준석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간담회에서 경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31일 캠프 메시지를 내고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양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언론 보도내용을 언급하며 "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7개 시·도 중에서 10곳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말보다 높아졌다고 한다. 모두 지방"이라고 전했다.

이어 "업주들이 주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장기 불황 등으로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든 현실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 실패해놓고 선한 의지나 진정성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무능을 감추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을 거론하며 "아름다운 말이나 이상을 내세워서 섣불리 검증되지도 않은 일을 벌이면 안 된다. 소주성, 최저임금 인상 등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해왔다"고 직격했다.

또 최 전 원장은 최저임금을 연구하는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의 '최저임금 차등론'을 인용해 "이 분의 말씀이 현실적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 명예교수가 주장한 최저임금 차등론은 임금 지급 능력에 따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최 전 원장은 "철저히 현실에 입각한 정책을 펼치겠다"며 "정책의 결과가 지방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근로자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경영계는 벼랑 끝에 몰린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한 반면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시간당 1만원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