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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조직화 되는 외국인범죄...오늘부터 3개월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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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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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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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경찰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주요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광역화·지능화하는 외국인 범죄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상반기에만 외국인 범죄조직 5개를 검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체류 외국인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 지난해말 기준 외국인 피의자의 강폭력범죄는 32.4%에서 29.4%로 감소했다. 그러나 마약과 지능범죄 비중은 각각 17.9%, 3.6%로 늘었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가 우발적 주취폭력 같은 개인범죄에서 마약매매나 불법사업 운영 등 조직적 범죄로 발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상반기에는 외국인 조직성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해 외국인 범죄조직 5개와 조직원 133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66명은 구속했다.

경찰은 상반기 단속으로 외국인 범죄가 일부 조직화하는 경향을 확인했다. 이에 하반기에도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범죄 세력·집단화를 막기위해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자국민 사업 주변에서 보호비를 갈취하거나 무등록 대부업·고리대금업 등 체류 외국인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조직성 외국인 폭력배다. 또 세력 확장과 자금원 마련을 위해 마약·도박 등 불법시장을 운영하는 조직, 불법 외국환거래와 가장자산 등 범죄수익을 해외에 반출하는 조직도 단속한다. 출입국사범 등 기타 국내·외 조직과 연계된 범죄도 살핀다.

특히 외국인 집단폭력 등 중요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면 시·도경찰청 중심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검거 후에는 해외 범죄조직의 개입 여부와 조직간 이권·세력 다툼 등 범행동기를 철저하게 분석해 배후세력과 연계된 국내조직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직의 자금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해 범죄수익금의 해외 반출을 차단하고 환수할 예정이다. 인터폴 국제공조로 해외 조직의 실체를 파악해 총책까지 검거하고 조직성 국제범죄에도 강력하게 대응한다.

외국인 범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단속내용 등을 분석한 '외국인 범죄조직 관리체제'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조직간 연결고리를 밝혀내고 추가 조직원 검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외국인 범죄조직 관리체제는 검거된 해외 유입 범죄조직이나 국내에서 자생한 외국인 범죄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관리해 외국인 범죄조직에 대한 범죄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외국인 조직범죄는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동일 민족·국적 사람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인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이 불법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범죄피해를 겪을 시 불법체류 사실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으로도 협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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