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전셋값 한번이라도 보세요"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셋값과 집값 급등이 지속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달라는 청원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집값폭등! 국가는 국민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정부말 듣고 벼락거지 됐다"…3기 신도시 분양가마저 넘사벽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최근 정부가 연일 집값이 고점이라며 집값이 큰폭으로 내릴 수 있으니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고 경고했다"며 "1년 전 전임 장관도 영끌하지 말고 기다려라. 저렴하게 공급하겠다했는데 그동안 집값은 배 가까이 올랐고 약속한 3시 신도시 분양가도 2배로 올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정부말 들은 무주택자만 벼락거지가 됐다"며 "그런데도 해법도 없이 빈손으로나와 국민탓만해 또 뒷목을 잡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3기 신도시의 분양가와 관련해 "저렴하게 공급할수 있는데도 '시세와 동떨어지면 로또 분양'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폭등한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것은 무주택자들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납세의무를 지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데 국가는 국민에게 주거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무주택자는 매일 폭등중인 집값에 하루를 분노로 시작하고 행복추구권을 송두리째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다른 청원인도 "문재인 대통령님 왜 이렇게 살기 힘든 나라를 만드셨나요"라며 "지금 전셋값을 한 번 봐달라. 진짜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검찰 개혁도 좋고 다 좋은데 제발좀 이제 서민들도 살고 싶다"며 "본인 입으로 말한 집값 안정화를 이제라도 해결해야 하지 않냐, 입으로만 공급 계획을 말하지 말고 정부 유휴부지라로 우선 빨리 공급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3억 전세 내년에 5억5000만원…범죄라도 해야합니까" 40대 가장의 절규 초등학생 딸 한명을 두고 있는 47살의 가장이라고 소개한 또다른 청원인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다. 월급 한 푼 두 푼 모아서 돈이 모이면 집을 사려고 했다"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시점도 있었지만 부동산 정책에 자신있다, 지금 사면 후회한다는 자신만만한 정부의 이야기를 믿었다"고 했다.

그는 "(근데 현실은)3억원짜리 전세가 내년에는 5억5000만원이 된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궁리를 해도 2억5000만원이 나올 구멍이 없다"며 답답해했다.

청원인은 "결혼 이후 20년 동안 살면서 큰 싸움 한 번 없던 저희 부부가 요새 거의 매일 싸운다"며 "(전셋값 폭등에) 답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희망도 없는 문제를 두고 매일 싸우고 싸우다 지쳐서 이제는 왜 싸우는지 조차 모른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믿고 정부 수반의 말을 믿은 댓가"라며 "제 가정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기 위해 1년 남짓 동안 2억5000만원을 벌 수 있는 일은 범죄 밖에 없다"며 망연자실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범죄 수익이라도 꿈꾸게 해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를 찾아내 반드시 징계와 처벌을 내렸으면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