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나랏일을 뭐 이리 심하게 해요"...민간 선물값까지 정하는 정부

머니투데이
  • 세종=정혁수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1.08.01 15:04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권익위, 공공부문 아닌 민간 대상 '청렴선물권고안' 마련..."곧 추석인데" 농축수산업계 반발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부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19/뉴스1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부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19/뉴스1
"글찮아도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농축수산업자들 살기가 너무 힘든데 대목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직접 민간인용 선물값 가이드라인까지 정하다니, 이건 아니잖유. 나랏일을 이렇게 심하게 하면 안돼쥬"(박모씨 ·64·세종시 조치원읍)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청탁금지법)을 준용한 '청렴선물권고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농축수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공 부문 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이해관계자끼리 지나친 선물을 자제하는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게 권익위의 취지인데, 업계는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까지 권고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전달했지만 권익위는 계획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권익위는 9월말 추석을 앞두고 민간 부문에 적용할 '청렴선물권고안'을 확정, 이달 중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간 영역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과도한 접대문화를 지양하고 민간영역의 청렴성과 직무 공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권고안은 일종의 윤리강령으로, 법령이나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등)이 아닌 만큼 법적 강제성이나 재제는 없다"고 말했다.

공익위가 마련한 청렴선물권고안에 담긴 분야별 한도액은 △음식물 3만원 △축의금·조의금 등 경조사비 5만원(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이다. 다만 농축수산물은 10만원으로 예외를 인정했다. 공직자 등에 적용하는 청탁금지법상 한도와 같다.

= 16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설 명절 선물세트가 진열 돼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김영란법) 개정안이 오는 17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에서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춰 시행된다.  2018.1.16/뉴스1
= 16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설 명절 선물세트가 진열 돼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김영란법) 개정안이 오는 17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에서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춰 시행된다. 2018.1.16/뉴스1

권익위가 이 같은 권고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농축수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설날과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로 꼽히는 추석(9월21일)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정부가 사실상 선물 가격의 한도를 제시할 경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움추러든 소비심리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내 농축수산업 단체 대표들은 지난달 권익위 세종청사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만나 이 권고안이 농축수산물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권고안 추진을 중단해 줄 것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의 이번 권고안 마련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청탁금지법상 선물가격 규제 완화 방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현재 국회에는 특정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하거나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폭우·폭염 등 기상이변이 이어지면서 농어업인은 지금 고사위기에 놓여 있다"며 "권익위는 소비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이번 청렴선물권고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명절기간 선물가액 한도 상향(10만원→20만원)을 정례화해달라"고 촉구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文 "위기극복 넘어선 회복·재건…우리는 분명 해낼 수 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제10회 청년 기업가 대회 참여모집 (-09/30)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