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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로톡 갈등 곧 운명의 날…5일 변호사 징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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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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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2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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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법률 플랫폼 로톡을 둘러싼 갈등이 곧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정한 변호사 광고규정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되면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가능해져서다. 로톡이 대책 마련을 고심하는 가운데 수차례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며 광고규정 개정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법무부의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안' 오는 5일부터 시행…서울변회 "원칙대로 징계 요청"


대한변호사협회(변협)를 비롯한 변호사 단체와 로톡의 갈등은 뿌리가 깊다. 로톡은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2016년 변협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올해부터 출범한 변협과 서울변회 집행부가 핵심 공약으로 '법조 플랫폼 강력 대응'을 내세우며 갈등이 심화됐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하는 행위 ▲법률 상담을 소개·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사 윤리장전 제31조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만들었다.

서울변회도 오는 5일부터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에 따라 변협에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욱 서울변회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96대 집행부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법률 플랫폼상에서 허위 및 과장 광고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회원 500여명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회원에 대한 징계가 초점이 아니니 예비조사위, 조사위, 상임위 모두 절차에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며 "다만 규정이 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는 안 되니 원칙대로 규정 위반 사항은 변협에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톡, 법적 절차에 이어 대응 고심…법무부 입장도 주목


로앤컴퍼니는 위기를 풀어나가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변협이 광고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자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데에 이어 지난 6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변협을 신고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여러 차례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법무부의 행보가 주목된다. 변호사법상 변협은 법무장관의 감독을 받고, 장관은 변협의 총회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변협회장의 의견을 들어 취소할 수 있어 사실상 '열쇠'를 쥐고있는 셈이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지난 6월 14일 스타트업 업계 간담회에서"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엔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창업 컨퍼런스에 참석해 "스타트업이 굉장히 어렵고 정부가 적극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사업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점에 대해선 상당히 가슴 아프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나 공정위 신고 등 법적 절차들은 차분히 진행되고 있다"며 "징계가 시작되는 오는 5일 이전에 법무부나 공정위, 헌재 등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변호사 회원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하철 옥외광고 등에 로톡 로고를 임시적으로 제외할 계획을 논의 중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로앤컴퍼니가 부담할 것"이라며 "변협이 개정한 광고 규정의 부당함을 밝히고 회원들에게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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