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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훈련' 두고 김여정 文 대통령에 '용단'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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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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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2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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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들어주면 '하명 논란' 고민 깊어질듯…학계·野 의원 말 들어보니

김여정 제1부부장이 2019년 3월 2일 베트남 호찌민의 묘소 헌화식에 참석한 모습. [평양=AP/뉴시스]
김여정 제1부부장이 2019년 3월 2일 베트남 호찌민의 묘소 헌화식에 참석한 모습. [평양=AP/뉴시스]
대남 업무를 총괄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8월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겨냥해 "북남관계(남북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했다.

북한 당국이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본격적으로 한미훈련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시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달리 보면 실제 한미훈련이 취소될 경우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더라도 자칫 '김여정 하명'을 수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질 여지가 있어 청와대와 정부가 깊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은 1일 오후 담화를 통해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당국이 통신선 복원 이후 한미훈련을 명시적으로 거론하며 반대 의견을 담은 대남 메시지를 발신한 건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다.



'큰 용단' 압박한 김여정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뉴스1

앞서 북한 대외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달 30일 '북남 수뇌분들의 합의에 따른 통신연락선 재가동'이라는 기사에서 "민족자주를 근본핵으로 명시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마련돼있고 이제는 선언에 명시된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행하는 실천행동이 남았다"며 "이는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나온 '근본적인 문제'가 북한측이 요구해 왔던 한미훈련의 중단을 요구한 것이란 관측은 존재했지만 통신선 복원 이후 이번 김 부부장의 담화 전까지 한미훈련을 직접 언급하며 '용단'을 촉구한 북한 당국의 성명은 나오지 않았다.

김 부부장은 한미 훈련을 겨냥해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하여 예의주시해볼것"이라는 말도 했다. 또 이날 담화에서 "우리는 합동군사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 3월 담화에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동족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 자체를 반대했지 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김 부부장은 '말장난에 이골이 난 남조선 당국자들', '태생적인 바보' 등 원색적 표현을 구사하며 우리측을 비난했던 3월 담화보다는 완화됐지만 또 다시 한미훈련에 대한 반감을 표출했다.



한미훈련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평택=뉴스1) 조태형 기자 =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CCPT)이 시작된 8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헬기들이 계류돼 있다.  이번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도상훈련(CPX)으로만 진행되며, 한미 양국 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FTX)은 포함되지 않는다. 2021.3.8/뉴스1
(평택=뉴스1) 조태형 기자 =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CCPT)이 시작된 8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헬기들이 계류돼 있다. 이번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도상훈련(CPX)으로만 진행되며, 한미 양국 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FTX)은 포함되지 않는다. 2021.3.8/뉴스1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여정은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관계 진전의 속도, 범위 등은 결국 한미군사훈련 중단에 달려 있음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며 "김여정의 담화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압박하는 메시지 성격"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합동군사연습 강행하면 연락선 복원 그 이상을 바라지 말라는것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것"이라며 "전체적인 톤은 통신선 복원이후 내외의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 등 여론을 의식했다. 다소 부드러운 톤을 유지하고 있으며 통신선 복원이 김정은의 결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측의 용단을 주문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태영호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한미훈련은) 한국군과 미군이 연합작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지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것까지 남북관계 종속변수로 만들면 안 된다. (북한이) '뭐 하지 말라'고 안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북한은 1월에 핵잠수함 만든다 했는데 (이와 관련) '자기네가 뭘 안한다'고 약속한 건 없다"고 했다.

합참 차장을 지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본지와 통화에서 한미훈련 취소·연기 주장과 관련해 "부적절하다"며 "한미연합훈련은 당연히 합법적으로 한미 합의 아래 하는 것인데 남북 대화의 모멘텀으로 자꾸 사용하게 되면 결국 훈련할 때마다 북한에 의해 (영향받아) 영원히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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