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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10%' 매년 최대 190조 소요, 고강도 재정 구조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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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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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2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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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한민국4.0 Ⅳ: 어젠다 K-2022]<2>한국 사회보장체계의 진화를 위하여④복지공약, 국민적 검증 필요

[편집자주]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머니투데이가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와 함께 9회에 걸쳐 '대한민국 공론장'을 마련합니다. 어느 정파에도 얽매이지 않고 모든 후보와 정당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는 좌담회를 진행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맹목적 진영논리나 인기 영합의 흐름에 제동을 걸고, 여야·좌우를 넘어 미래를 위한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대안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참여연대와 주거시민단체 회원들이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20 총선주거권연대 발족 및 4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참여연대와 주거시민단체 회원들이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20 총선주거권연대 발족 및 4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듯이 복지시스템 전반을 확충하려면 연간 수십조원에서 많게는 수백조원 가까운 재원 조달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지난달 20일 머니투데이와 공공정책연구소(KIPPS, 킵스)가 마련한 정책공론장에서 차기 정부에 복지 정책을 제언한 전문가들도 부분적인 증세와 강도높은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했다.

기본소득을 주장한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10.2%밖에 안된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보다 10%포인트(p)가량 낮고 선진복지국가와 비교하면 거의 20%포인트 낮다"고 말했다. 조세부담 중 공공사회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도 "OECD 평균은 60.8%인데 우리나라는 40.6%"라고 지적했다. 나라 전체의 공공사회지출 규모가 작을 뿐더러, 재원에서 세금이 부담하는 비중도 선진국에 비해 적다는 얘기다.

유 교수는 "낮은 조세부담율과 재정지출구조가 과거 발전국가형 예산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위해선 탄소세 도입이 필수적이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선 보편적 토지보유세가 필요하듯이 기본소득은 조세·재정개혁·행정개혁·사회보장 개혁을 수반한다"고 설명했다. 유교수는 "GDP의 10%를 기본소득에 쓰는 것은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며 "월 30만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GDP는 1933조1524억원으로 190조원대 재원을 본것으로 풀이된다.
'GDP10%' 매년 최대 190조 소요, 고강도 재정 구조조정 불가피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부의 소득세(NIT) 재원으로 133조3000억원에서 172조7000억원을 예상했다. 인적공제와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할 경우 최소금액이, 현행 소득제도를 유지한 상황에서 최대 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늘어나는 복지지출은 결국 증세로 감당해야하지만 증세에 앞서 지출구조를 효율화한다면 더 바람직하다"며 "크게 보면 조세제도 개편을 통해 36조원,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97조원 등 133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요재원을 보면 기본소득은 약 300조원, 부의소득세는 133조원이 들어간다"며 "부의 소득세는 기본소득에 비해 집행이 복잡하지만 재정소요는 적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기존 소득보장체계의 혁신판인 '국민소득보장제'를 내걸은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소요예산을 70조원으로 봤다. 홍 교수는 "재정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안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재정지출 구조개혁으로 19조5000억원 △소득세제 공제항목 정비로 56조2000억원 △소득보전 성격 비과세 및 감면 정비로 7조1000억원 △공정한 세금제도 마련으로 11조6000억원 △재량지출 증가분으로 6조2000억원 등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세제 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만큼 실질적인 증세방안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홍 교수는 "물론 70조원 재원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면 가능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 활력을 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전 국회의원은 "각각의 소득보장 체계 혁신방안과 관련해, 정책 목적 및 설계의 타당성, 재정 조달의 현실성, 소득보장 방식의 역진성 여부,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한 부응성 및 근로 유인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들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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