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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법사위 양보' 반발에 결국 의총 소집…합의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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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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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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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다음주 중 의총 소집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2. photo@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내용에 대해 당내 반발이 거세게 이는 가운데 다음주 중 당 지도부가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일 "현재 당내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 개혁 방안과 법사위원장 관련 논란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의원들의 의총 소집 요구도 있기 때문에 지도부 차원에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에 열 계획이었으나 의원들 휴가가 많아 빠르면 다음주에 소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기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의총 소집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선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부터 당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총 소집 동의서를 받는 중이다. 정 의원은 여야 합의에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유지하기로 했는데 민주당 1호 당론인 심사권 폐지와 배치돼 당론 변경 절차를 위해서는 의총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을 하던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떄려치고 원내대표가 되면서 불거진 일"이라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판한 바 있다.

정 의원의 의총 소집 요구 뿐 아니라 대선후보들도 잇따라 재고 요구에 목소리를 보태면서 당 지도부로선 당내 민심을 달래야 하는 입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법사위 양보 재고와 권한 축소를 요청하는 공동 입장을 천명하자"고 제안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고 국회는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사위가 어느 당의 흥정대상이 안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현 지도부에 대한 개혁파의 누적된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동안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송영길 지도부 등에 대해 검찰개혁 등 개혁에는 미진하고 '우클릭'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관련 모든 논란에 있어 문제의 핵심은 법사위원장 소속 정당이 아니라 체계·자구 심사권"이라며 "법사위의 우월적 권한은 더 이상의 부작용을 멈추고 소관 상임위의 전문성과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도록 정상화돼야 한다"고 나선 이유도 이같은 맥락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처럼 당내 거센 반발로 의총이 소집되는만큼 정치권에서는 지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뒤집힐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준 것을 꼽기도 했다.

민주당 내 법사위 양보에 반대 입장을 밝힌 한 강경파 의원은 "지도부에서 의총을 소집하기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의원들로부터 서명은 계속해서 받을 것"이라며 "법사위 개혁과 관련해서 계속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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