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커뮤니티, 동호수·실명 아이디로 괜찮을까? 개인정보위 판단은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조건으로 동 호수와 실명을 아이디로 사용하도록 한다. 주소와 거주자 이름을 알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의결했거나 관리규약에 내용이 있다면 가능하다. 다만 홈페이지 운영자는 가입단계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 안전관리에 유의해야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0개 문항의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해석 사례를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 종합포털에 3일부터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사례에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궁금해하는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출범 후 현재까지 총 1만70건, 월 평균 965건 개인정보 관련 법령해석 민원을 처리했다. 표준해석 사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에서 처리한 반복민원 총 1060건의 법령해석 내용과 2011년 개인정보위 출범 후 262건의 법령해석 심의·의결에서 발췌한 것이다.

표준해석 사례에서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타인에 제공할 때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증을 제출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가 복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삿짐센터가 고객의 이사갈 집 주소를 제3자에게 알려줄 때도 주의해야 한다. 만약 직원이 고객 주소를 건네 준 사람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례공개를 시작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관련 사례를 지속 발굴해 표준해석 사례로 정립할 계획이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는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보니 법령해석 요청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