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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41년까지 장애인들 시설 벗어나 지역사회서 자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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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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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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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매년 740여명 자립 지원

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종합장애 1급 판정을 받은 A씨(여, 75년생)는 지난 1983년 생계의 어려움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했다. 이후 2016년부터 해당시설에서 탈시설 지원이 시작되면서 시설에 거주하던 동료들이 나가자 자신도 자립 욕구가 높아졌다. A씨는 아직 시설에 머물러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 서울시의 지원주택에 입주 대기 중이다. 이에 따라 금전관리·휴대폰 사용 등 일상에 필요한 자립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A씨는 시설을 나오면 무엇보다 "침대방에서 개인 소파, 책상, 컴퓨터, 화장대를 가지고 싶고, 미용실이나 동네 구경을 자주 가고 다니고 싶다"며 바리스타, 제과제빵 교육을 받겠다는 열망에 들떠 있다.

정부가 앞으로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2041년까지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심의·확정해 발표했다.



2025년부터 매년 740명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탈시설 정책이 본격 시작되는 2025년부터 매년 740여명의 장애인에 대해 지역사회 정착 지원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2041년까지 지역사회 전환이 완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구체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시설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지원 조사(연1회)를 의무화하고, 체험홈 운영, 자립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사전준비 단계에서 초기정착 지원까지 자립경로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유지서비스 개발,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너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너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사회적 장애 개념 도입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앞서 그동안 장애계는 장애인 정책을 시혜적 관점에서 권리적 관점으로 전환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기 위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의 원인을 개인과 사회 환경과의 부적벌한 상호작용으로 판단해 장애 해결을 위해 사회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해 정부 주요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장애인차별 요소를 평가 후 고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등 장애인의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권리 구현을 위한 차별금지, 선거권 보장 등 정책의 기본방향도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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